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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목고 대책' 차기정권으로...존폐 내년 6월 결정

최종수정 2007.10.29 16:12 기사입력 2007.10.2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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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특목고 존폐 여부 결정을 내년 6월로 넘겨 사실상 특목고 대책을 다음 정권으로 넘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전국 시도 교육감 회의를 열어 특목고 대책을 포함한 '수월성 제고를 위한 고등학교 운영개선과 체제개편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특목고의 유형을 완전 폐지하는 제 1안과 특목고 유형은 유지하되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 2안 가운데 하나를 2008년 6월까지 확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특목고 존폐 결정을 내년으로 넘기는 대신에 특목고 신설에 대한 설립 인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기존 외국어고들의 편법 운영에 대해 강력한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제 1안'에 따르면 과학·예술·체육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영재학교 또는 특성화고 등으로 전환한다.

또 대부분의 과학고는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전환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학교는 일반계고로 전환한다.
  
특목고 중 외국어고와 국제고는 2012년에 국제고로 통합해 특성화고로 전환하되, 외국 거주경험 학생, 외국인 등 외국어 우수자 입학을 확대하여 국제관계 전문가로 교육할 계획이다.

'제 2안'에 따르면 과학·예술·체육고는 2009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일부는 특목고로 존속한다.

대부분의 과학고는 단계적으로 영재학교로 전환하고, 전환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학교는 특목고로 두고, 외국어고·국제고는 국제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이라는 취지를 분명히 해 특목고로 유지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 두가지 방안에 대해 내년 6월말까지 광범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고교교육 혁신 종합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특목고 운영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정 운영.교육여건, 학생선발 제도가 집중적으로 개선된다.

특히 외국어고의 자연계과정, 의대준비반 등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교육과정 편법운영은 엄격히 제한되며, 편법운영이 적발되면 특목고 지정 취소를 요구할 계획이다.

특목고 대책에서 관심이 집중됐던 특목고 신규 지정의 경우 내년 '고교체제 개편방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사안에 따라 제한적으로 사전협의한다는 방침이 세워졌다.

외국어고는 현재 외고가 설치되지 않은 시.도에 한해 사전협의 신청시 우선 협의를 실시한다.

과학고는 설립예산의 지방의회 의결 등 협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우선 협의를 진행한다.

과학ㆍ예술ㆍ체육고의 경우에는 일정기준을 충족시키면 신청을 받아 분야별 영재학교로 단계적으로 전환시키기로 했다.

한편 교육부는 일반고의 수월성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우열반 등 수준별 수업을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모든 고교에서 학년당 2과목 이상, 과목별 3~4단계 수준별 학급을 편성해 운영토록 한다.

예산 지원면에서도 올해 14억원인 강사료를 내년 364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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