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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로스쿨 정원 교육부안(2000명) 합리적 판단"

최종수정 2007.10.29 15:05 기사입력 2007.10.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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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총장들 3200명 주장 무리

청와대는 사립대학 총장들이 29일 로스쿨 인원을 3200명으로 늘려야한다는 주장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호선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을 통해 "로스쿨 정원을 2000명으로 하겠다는 교육부안을 합리적인 판단으로 보고 있다"면서 "제도를 획기적으로 바꾸는 단계에서는 여러 측면 고려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사립대학총장들 주장에 대해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천 대변인은 "로스쿨 제도를 바꾸자마자 지금의 법조인 양성 인원(사법고시 합격자)을 3배로 늘려 만약 3000으로 하면 지나친 정책변화"라면서 "법조인 충원제도에서 한 번 늘린 것을 다시 줄인다는 것은 매우 어렵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대변인은 이어 로스쿨 인원과 관련,법조인 수를 늘리면 대국민 법조서비스가 좋아질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대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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