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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산은 "수은과 획일적 업무조정 안 된다"

최종수정 2007.10.29 14:25 기사입력 2007.10.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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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간 업무조정이 필요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두 은행의 업무를 제약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산업은행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수출입은행과의 업무 조정과 관련해 두 은행의 업무를 제약할 수 있는 업무조정은 국가경제 차원에서 긍정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두 은행에 대한 획일적인 업무영역 구분은 다양한 수요를 지닌 해외진출 기업 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없게 하고 외국 금융기관의 시장지배력을 제고시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설명이다. 

산업은행은 또 적절한 경쟁을 배제시키게 돼 우리나라 금융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산업은행은 "해외자원개발 지원의 경우 우리나라의 해외자본개발 투자액 대비 수출입은행의 지원액 비율이 2005년 9%에 불과해 여전히 관련 금융수요에 훨씬 못 미치고 있다"며 "사업 규모나 리스크가 커서 일반상업은행에 의해 충분히 지원되기 어려우므로 국제금융과 개발금융 노하우를 가진 산업은행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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