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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강해진 국부펀드, 제어장치 필요’-WSJ

최종수정 2007.10.30 11:47 기사입력 2007.10.3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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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부펀드의 규모와 영향력이 막강해짐에 따라 이를 제어할 장치를 마련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9일자에서 풍부한 외화자산과 오일머니로 국부펀드를 운용하는 국가들이 금융시장에서 펀드를 무기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투자국과 투자 대상국간 협력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국부펀드 운용국은 투자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를 어기면 향후 투자를 제한하는 체계를 의미한다.

최근 열린 선진7개국(G7) 재무장관회의에서 국부펀드는 중요한 이슈로 다뤄졌다. G7 재무장관들은 성명서를 통해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은 국부펀드들의 구조, 신뢰도, 투명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계 국부펀드들이 조정한 자금은 2~3조달러에 달한다. 전 IMF 수석이코노미스트이자 현재 미국 하버드대 교수로 재직중인 케네스 로고프는 “이런 규모라면 거의 세계 금융시장을 장악한 것과 다름없다”고 전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중국·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쿠웨이트·아랍에미리트(UAE) 등 신뢰가 가지 않는 몇몇 나라들이 거대 규모 펀드를 조성한 사실에 긴장하고 있다. 이들은 그동안 주로 국채에 투자했지만 언제든지 투자처를 바꿀 수 있다. 일례로 중국은 올 봄 사모투자회사 블랙스톤 지분 10%를 매입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크리스토퍼 콕스 회장은 국부펀드 운용 국가들이 자국 정보기관이 파헤친 정보를 이용해 불공정한 방법으로 투자한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두 단계로 이뤄진 무역협정식 협력체계를 제안했다. 첫번째는 이해관계가 상통하는 북미와 유럽이 공동 이슈를 논의하는 단계다. 제프리 가튼 예일대 교수는 미국과 유럽연합(EU)이 정책을 미리 조율하지 않는다면 국부펀드들이 유리한 입지를 점하기 위해 투자 대상국들을 경쟁시키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 다음은 국부펀드 운용 국가들이 참여하는 단계다. 이들은 투자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선에서 투자 대상국과 협상하게 된다. 하지만 투자국이 제시된 조건에 합의하지 않을시에는 투자 대상국이 일방적으로 규제를 적용할 수 있어 자칫하면 국수주의 논란 속에 국가간 갈등이 야기될 수 있다.

서양사회 안에서도 마찰이 예상된다. 국부펀드를 대상을 한 자문활동을 통해 거대한 수익을 내고 있는 미국과 유럽의 금융서비스회사들은 자국에서 투자가 제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로비활동을 벌일 전망이다. 

이지연 기자 miffis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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