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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수은, 남북협력기금 방만 운용 지적

최종수정 2007.10.29 11:57 기사입력 2007.10.29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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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을 방만하게 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오전 실시된 수출입은행 국정감사에서 재경위 최경환 의원(한나라당)은 "개성공단 공업지구는 엄연히 북한 법인인데도 수출입은행은 북한법인에 남북협력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다"며 "수출입은행이 북한법인에 대출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어디에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진출해 있는 16개 기업 대부분이 흑자를 내지 못하고 있는데 대출금 환수를 어떻게 할 것이냐"며 "이처럼 남북협력기금이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는데 수출입은행 임원들은 억대 연봉을 받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택수 의원(한나라당) 역시 "남북 경제협력의 상징인 개성공단에 진출한 16개 국내 기업중 13개사가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개성공단 입주업체가 맨손으로 사업하고 나중에 부도나게 되면 수출입은행과 정부가 다 책임지는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 행장은 "지원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 국회 때 관련 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안다"며 "아직 사업이 초기 단계에 있어으므로 기업이 정상적인 수익을 내지 못하고 있지만, 완전 가동이 되면 기업들이 상환 능력을 가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의 중소기업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오제세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수출입은행의 지원이 아직도 대기업에 많이 치중돼 있다"며 "구조적인 문제도 있겠지만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국환 의원(민주당) 역시 "수출입은행이 중소기업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시스템을 보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행장은 "나름대로 중소중견기업 수출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모색하고 있고 계속 추진 중이다""라고 답했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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