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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상민 의원 "피의자 신문 참여 제도 활용 높여야"

최종수정 2007.10.29 11:54 기사입력 2007.10.29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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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피의자 인권을 보호하고 수사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 제도'가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9일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법사위 소속)이 서울고등검찰청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 제도'에 따라 검찰의 피의자 신문시 변호인이 참관한 경우는 2007년 6월 현재 월평균 2.3건에 그쳤다.

지역별로 분류하면 서울중앙지검이 월평균 18건으로 '변호인 피의자 신문 참여'가 가장 높았으며 수원지검 2.8건, 의정부 지검 2.7건, 대전ㆍ춘천지검 2.3건 순이었다. 서울의 동ㆍ남ㆍ북ㆍ서부 지검을 비롯한 나머지 비수도권 지역의 지검에서는 전국 평균을 밑돌았으며 특히 청주지검은 0.1건에 그쳤다.

이 의원은 "피의자가 제도를 잘 모르고 있거나 고용한 변호인이 불성실하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변호인 참관을 허용하되 피의자 답변 등에 일일이 개입하지 못하게 하는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도 있다"며 "변호인의 도움은 피의자가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그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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