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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노동운동 변화의 계기되길...

최종수정 2007.10.29 11:39 기사입력 2007.10.2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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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부지법 민사12부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직권중재에 회부된 후에도 파업을 벌여 금전적 손실을 끼친 전국철도노동조합에 51억74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비록 중노위의 직권중재가 내려지면 노조는 15일간 쟁위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직권중재제도가 내년 1월부터 폐지되지만 반드시 유지돼야 하는 필수업무에 한해 파업 참가자의 50% 이내가 대체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한 법 취지를 감안한 판결이라는 것이다. 

이번 파결은 '파업 지상주의'에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 크다.

이같은 불법파업에 대해 형사적 책임은 물론 민사적 책임까지도 노조에 책임을 묻는 추세가 올들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 

서울 고등법원이 올 2월 서울도시철도공사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해 1억9000만원의 금전적 책임을 물은 데 이어 지난 18일엔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포항지역 건설노조의 포스코 본사 불법 점거 사건과 관련해 노조 측이 포스코 측에 10억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현재 진행중인 이랜드 파업과 관련해선 홈에버와 뉴코아의 수도권 대형 매장 11곳의 입점 상인들이 민주노총을 상대로 100억원의 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런 파결은 노조의 불법 점거와 기물 등 파손행위에 대해 상대적으로 엄격한 책임을 물은 재판부의 의지라는 데 주목할 만하다. 

경제적 약자라는 명분을 앞세워 불법파업 등 법질서를 파괴하는 노조 행태에 일침을 가할 수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뉴욕주법원이 지난 2005년 말 뉴욕시 교통공사노조의 지하철ㆍ버스 불법파업과 관련해 노조에 하루 100만달러씩의 벌금을 부과하자마지 파업을 중단했던 사례가 이제 먼 나라의 얘기가 아니었으면 한다. 

노동계도 법의 법주에서 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그들의 주장을 펼쳐야 한다. 

노조도 목적의 정당성만을 내세워 불법행위를 자행해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대처 또한 필요하다. 

법원의 금전적 배상판결이란 변화가 우리 노동운동 선진화의 시금석이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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