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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 성장 물건너가나

최종수정 2007.10.29 11:00 기사입력 2007.10.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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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 100달러 초읽기.원화값 상승세 장기화 우려

배럴당 100달러 시대 돌파가 가시화되는등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함에 따라 내년 경제성장률 5% 달성에 적신호가 켜졌다.

29일 재정경제부와 한국은행, 민간 경제연구소들은 지금과 같은 고유가가 지속될 경우 원화값 상승이 이를 메워주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5~6개월 후에는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을 것이라는 전망들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지난주말 미국 서부텍사스산중질유(WTI) 가격이 배럴당 91.86달러를 기록하면서 90달러대를 훌쩍 넘어섰다. 월가에서는 이미 국제유가 100달러 시대는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판단하고 있다. 더욱이 국내 수입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동산 두바이유 현물가격도 배럴당 82.60달러로 역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WTI처럼 90달러를 넘어서는 것도 시간문제라는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지난 9월 기획예산처는 내년 예산안 발표시 국제유가 전망치를 60달러를 전제로 총지출증가율이 올해보다 7.9%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연구소들은 이를 토대로 5% 경제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치를 속속 내놓은 바 있다. 유가 변동성에 따라 배럴당 70달러까지의 갭을 감안했다고 하더라도 현재 WTI 기준으로는 무려 20달러, 두바이유 기준으로도 무려 10달러가 차이가 나고 있다.

한국은행은 유가가 1% 오를때 국내총생산(GDP)은 0.02%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만약 내년까지 현 유가수준이 유지된다면 국내 경제성장률을 약 0.6%포인트 내려앉아 실제 성장률은 4.4%에 그칠 수 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경제연구소들은 유가가 물가에 미치는 시점을 5~6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어 내년 상반기쯤이면 고유가에 따른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유가에 관한 한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산업자원부를 주관부서로 고유가 대책의 단계적 절차인 컨틴전시 플랜이 지금껏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 것도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대목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도 5% 경제성장 달성에 걸림돌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 28일 '서브프라임 위기 이후 달러화 향상'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로 인한 미국 경기 침체가 예상보다 깊을 경우 최소 내년 하반기까지는 달러화 약세가 계속된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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