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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아내·동거아내 중 죽은남편 연금은 누구 몫?

최종수정 2007.10.29 09:56 기사입력 2007.10.29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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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남자가 생전에 법률혼과 사실혼 배우자, 둘 모두의 관계를 유지하다 사망했다. 이 경우 남자의 연금은 누구 몫일까?

법원은 사실혼 배우자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용찬 부장판사)는 A씨(여)가 "자신과 사실혼 관계였던 남편의 유족연금을, 남편의 법률혼 배우자가 따로 있었다는 이유로 지급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연금승계불승인결정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방 공무원이던 B씨(남)는 약 10여년간 결혼 생활을 유지하다 우연히 만난 A씨와 동거에 들어갔다. B씨의 아내는 이같은 사정을 알고도 호적 정리를 원치 않아 형식상 부부관계로 남아 있었다. A씨와 B씨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면서 40여년간을 살아왔고, B씨는 2007년 1월 법적 혼인 관계를 청산한 뒤 A씨와 재혼했지만 이내 사망했다.

A씨는 이같은 사실을 토대로 유족 연금을 신청했으나 공무원연금공단은 B씨의 재직 당시 혼인관계에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공무원연금법은 유족 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배우자'를 재직 당시에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한하고 있으며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여기에 포함하고 있다. 재직시 법률혼과 사실혼 관계를 동시에 유지한 경우는 따로 규정해 놓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의 법률혼은 형식적으로는 존재하나 실질적으로 이혼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A씨가 유족연금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공무원연금법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유족'으로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하고 있다"며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사의 합치'가 있고 객관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라고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를 갖추고 있음이 증명되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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