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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장동력[이명박ㆍ 정동영 경제공약 대해부(10)] 한반도 대운하 VS 항공ㆍ우주산업 육성

최종수정 2007.10.29 10:59 기사입력 2007.10.29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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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고용 취약계층 국가가 보호"
鄭 "정규직 전환기업 인센티브"



한국은 일본과 중국경제에 둘러싸인 샌드위치 신세다. 이는 한국경제가 처한 어려움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할 때 곧장 인용되는 표현이다. 

기술적으로 앞선 일본과 거센 속도로 추격해오는 중국과의 사이에서 이중으로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탈출구는 미래 대한민국을 먹여 살릴 차세대 먹거리로 무엇을 선택하느냐의 문제다. 

자동차, 반도체, 가전 등 수출과 내수를 주도하며 그동안 한국을 먹여살려온 산업들을 대체할 신성장동력이 필요한 것.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향후 5~10년을 대비한 제2의 도약을 위한 성장동력으로 '한반도 대운하'와 '항공우주 7대강국 도약'을 각각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한반도 대운하 건설을 통해 일자리창출, 물류체계 개선 등의 경제적 효과는 물론 한반도 국운융성의 계기를 마련한다고 약속했고, 정 후보는 '항공우주 산업'을 내세우며 고부가가치 먹거리를 창출하겠다고 강조한다. 


◆ 李, 한반도 대운하는 4만달러 시대 여는 성장동력 

지난 15대 국회의원 당시 이 후보가 처음 소개했던 한반도 대운하는 남ㆍ북한을 합쳐 모두 17개 노선으로, 총연장이 3100㎞에 달한다. 

최장 구간은 경부운하로 540㎞이며, 최단 구간은 안동운하로 67㎞로 건설된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북한에도 평원운하(379㎞), 경원운하(257㎞), 평개운하(206㎞), 사리원운하(135㎞), 청천운하(58㎞) 등 모두 5개 운하를 개통해 경부운하와 연결한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 가장 먼저 건설될 경부운하는 공사기간 4년으로 예상됐으며, 공사비는 약 14조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이 후보측은 추산하고 있다. 

이 후보는 대운하 건설을 통해 물류비용을 현재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일 수 있는 것은 물론 내륙개발, 관광산업 육성, 수자원 문제해결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일각에서 제기하는 환경파괴 문제에 대해서는 트럭운송 물량을 선박으로 대체함으로써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줄일 수 있고, 운하 건설과정에서 하상을 정리해 수질이 오히려 좋아질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반대측에서는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이 형편없이 적은데다 환경생태계의 파괴가 우려될 뿐 아니라, 화물선이 침몰할 경우 엄청난 수질 악화와 환경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을 제기하고 있다. 


◆ 鄭, 항공우주산업 육성으로 차세대 성장동력 견인 

정 후보는 한국경제를 책임질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항공우주산업을 첫손에 꼽는다. 

이른바 청년실업, 비정규직 문제의 심화 등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는 '고용없는 성장'을 뛰어넘기 위해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 

정 후보는 이미 항공우주 7대 강국 도약을 뜻하는 'AIR 7 프로젝트'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고부가가치의 먹거리를 창출하는 항공우주산업은 연 4000억달러 규모로 연평균 8%의 성장시장이 만들어지고 있다. 

또한 자동차와 대비 부품수 10배, 기술파급효과가 3배다. 

특히 자동차, 조선산업 이상으로 여러 산업분야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은 물론 초정밀 가공, 복합소재, 정밀전자, GPS, 관제기술 분야 등 각종 첨단기술 산업의 발전으로 어이진다. 

'AIR 7 프로젝트'의 뼈대는 ▲ 달탐사 도전 ▲ 중소 항공기 독자개발 ▲ 중소형 대중항공의 동북아 거점 육성 등이다. 

특히 달탐사를 가능하게 하는 항공우주기술은 과학기술 경쟁력의 바로미터로 국가경쟁력은 물론 국민적 자존심 문제와도 직결된다. 

2020년 위성을 달 궤도로 발사하고 로봇을 이용한 무인 달탐사에 착수하겠다는 것. 아울러 2025년부터는 달 표면에 과학기지를 건설하고 유인 달탐사에도 뛰어들겠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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