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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장 "필요하면 병원도 조사할 것" (종합)

최종수정 2007.10.29 08:28 기사입력 2007.10.29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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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주말 10개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등 불공정관행에 대한 조사결과와 징계의 수준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병원에 대한 조사방침을 밝혀 주목된다.

권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 "매출액 기준 상위 업체 중심으로 조사했고 중위 그룹은 샘플핑해서 조사했다"며 "후속적으로 그 외의 업체들도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제약회사와 상대하는 병원, 약사, 도매상 등을 조사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며 "제약 산업을 경쟁적으로 만드려는 측면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할 것이고 필요하면 병원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기존 조사가 완결된 제약업체들에 대해서는 "이번 주에 과징금 규모와 검찰 고발 판단 등 구체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제약업체들이 관행적으로 해오고 있던 것이 적발됐다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약업체 쪽에서 오히려 '울고싶은 애, 때려주고 싶은 격'이라고 표현했다"며 "제약업체들도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해 온 부분을 언젠가는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공정위가 조사해서 이번에는 그만둬야겠다고 말하더라"고 평가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전자상거래의 불공정조사와 관련 "전자상거래가 혜택이 많지만 허위 과장 광고나 불량 제품, 소비자 피해가 많다"며 "전체적으로 전자상거래와 관련한 유통과 제조업자, 유통과 소비자간 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와 관련한 법률 제정도 추진 중이며 유통업자들도 이득을 보고 있는 많큼 적절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통업자들도 이득을 보고 있는 만큼 양질의 제품 공급하는 제조업자를 찾아내거나 제조업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등 제조업자의 관리에 나서야 하고, 소비자 민원을 개선하거나 불법 제품이 유통되지 않도록 막는 데 책임이 져야 한다는 것이다.

기름값의 고공행진과 관련해 권 위원장은 "기름값이 오른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공정위가 보는 것은 사업자의 담합 부분"이라며 "가격이 높다는 것 자체를 규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담합이 은밀히 하는 거라서 증거 찾기가 어렵고 증거가 정확하지 않으면 규제하기 어렵다"면서 "지위 남용 측면에서도 유류업자를 독점이라고 보기가 어려워 관여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그는 또 공정위 시행령 개정안에서 독과점 기업의 가격 남용 행위 규제 방안이 빠진 것에 대해 "소비자들과 중소기업들이 내용을 좀 더 잘 알았으면 관철됐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이어 "독과점의 경우 시장에서 가격이 결정되지 않고 기업이 가격을 결정하고 소비자는 따라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법으로 이미 금지돼 있는 것을 시행령이 미비해 이를 보완하려는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안의 정당성을 여전히 강조했다. 

한편 권 위원장은 "경쟁제한적 규제는 없애야 하고, 다만 그 규제가 사라졌을 때 시장이 그 것을 메꿔야 한다"면서 "시장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살펴보는 것과 자유 방임은 다르다"며  시장에 의해서 가격과 품질이 결정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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