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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산銀·수銀, 과다 출장비 등 문제로 지적돼

최종수정 2007.10.29 07:22 기사입력 2007.10.29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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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에 대해 29일 진행되는 국정감사에서는 두 은행 간부들의 과다한 출장비가 문제로 제기됐다. 

두 은행 부장급 직원이 받는 해외출장비가 차관급 인사 해외출장비보다 더 많다는 지적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이목희(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산업은행이 제출한 국외여비규정을 국가공무원규정과 비교한 결과, 산업은행 부장급 직원이 중국에 5일간 출장을 갈 경우 항공료 외에 기본체재비 850달러에 하루 280달러의 체재비가 추가돼 모두 2250달러를 해외출장비로 받는다.

이에 비해 국정홍보처장이나 통상교섭본부장, 또는 차관급 인사가 중국에 5일간 출장을 갈 경우 항공료 외에 하루당 경비 50달러, 식비 117달러가 지급되며 여기에 숙박비 220달러를 더해 총 1715달러가 지급된다.

산업은행 부장급 직원이 받는 해외출장비가 차관급 인사보다 하루 평균 100달러 이상 많이 받는다는 설명이다. 

수출입은행 역시 부장급 직원의 중국 5일 출장 여비가 1745달러로 정부 차관이 받는 여비보다 약간 더 많았다.

이 의원은 "공무원여비규정의 여비지급구분표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같은 정부투자기관의 1급 간부급은 공무원겸임예정계급의 3급에 준한다"면서 "규정대로 한다면 중국 베이징으로 출장을 갈 경우 공무원 3급에 해당하는 여비규정을 적용해 하루 120달러의 숙박비와 113달러의 체재비 등 총 223달러를 지급할 수 있지만 산업은행 부장급에게는 하루에 무려 217달러가 더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외여행경비규정을 최소한 공무원 국외여행경비규정에 일치하도록 고쳐 경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출입은행이 직원 4명 중 1명에게 아파트를 공짜로 임대해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재경위 안택수 의원(한나라당)은 "수출입은행이 지난달말 현재 전체 직원 646명 가운데 26.9%에 해당하는 174명에게 은행 부담으로 임대한 아파트를 무상으로 재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안의원이 수출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직원용 아파트 임대비용으로 지난해까지 161억5400만원을 부담했으며 올해말까지 그 비용이 23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직원들의 임대아파트 사용기간은 9년으로 제한돼 있으며 자격은 무주택자로 돼 있으나 실제 자신의 집을 갖고 있는 직원들도 상당수 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도 재경위 엄호성 의원(한나라당)은 수출입은행이 지난해 한전과 KT에 각각 410억원과 377억원의 남북협력기금을 개성공단 전력ㆍ통신사업 자금으로 빌려주면서 '연이율 2%, 7년 거치 13년 상환'의 파격적인 대출조건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엄 의원은 "그간 남북협력기금이 개성공단 입주 기업들에 빌려준 자금은 연 3.0~3.9%의 금리에 대출기간 7~8년의 조건을 적용받았다"며 "개성공단이라는 특수 상황, 또 사회간접자본을 위한 대출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연이율 2%는 특혜"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수출입은행은 "KT와 한전에 대한 대출은 지난해 2월 말 통일부ㆍ재경부ㆍ예산처 등이 참여하는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준 대로 집행했한 것이며 대출조건도 위원회가 결정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부원 기자 lovekbw@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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