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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직원용 아파트 관리비까지 국민혈세로 지불"

최종수정 2007.10.29 06:51 기사입력 2007.10.29 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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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가 전국 지사 및 국유지방팀에서 빌린 직원 합숙소는 총 36개로 이들의 관리비까지 공사에서 모두 납부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의원의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공사가 지난 8월말 현재 15개 지사 및 국유지방팀에서 총 36개 합숙소를 임차해 직원을 입주시켰으며 입주장중 여성은 단 한명에 불과한 한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방 직원들을 위해 합숙소(아파트)를 임차하면서 전기ㆍ수도요금 등 관리비까지 공사에서 납부해 왔던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은 관리비는 지사의 경우 공사회계에서, 국유지방팀의 경우 국유회계에서 지출했는데,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비까지 납부해 준 것으로 수혜자부담원칙에서 벗어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또 타 공사의 경우에도 관리비를 입주자가 아닌 공사회계에서 지출하는 경우는 있지만 금감원이나 신용보증기금ㆍ기술신용보증기금 등에서는 임차료를 제외한 관리비는 입주자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것으로 볼때 형평성에도 어긋난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지사 및 국유지방팀의 합숙소의 월 관리비는 14~18만원 수준이며, 평균 16만원씩 산정하면 총 36개 합숙소의 월 관리비만 576만원이며 1년에 총 7000만원 가량의 관리비가 국민의 세금으로 지출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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