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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 검사제도, 있으나마나

최종수정 2007.10.29 06:46 기사입력 2007.10.29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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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캠코)의 내부 검사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의 소속 한나라당 김애실 의원의 자산관리공사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내규(검사규정)에 따라 검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14~15명 가량의 검사인이 부점별, 업무별 검사대상을 정하고 서면 또는 실지검사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사실시 방법은 일일검사, 월별검사, 분기별 검사 외에 금융사고 또는 분쟁발생이 예견되는 분야를 특정해 부점장이 명하거나 지사의 경우 검사통할책임자의 판단 하에 실시되는 '표본추출검사'가 있으나 최근 자점검사 규정 개정을 통해 부점장 자율하의 특명검사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그러나 현재까지 표본추출검사를 통해 부정ㆍ비리행위가 적발되어 보고된 사례가 없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자점검사 등 자체검사제도를 다양하게 운용하고 있으나, 2002년 이후 2007년 6월말까지 징계처분을 받은 23명의 임ㆍ직원 중 자체검사에 의한 적발 및 징계인원은 8명에 불과하다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말까지 운영된 부정ㆍ비리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해 표본추출검사를 실시하고, 적발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와 사장에게 보고하게 돼있는 '표본추출검사'로 임ㆍ직원의 부정ㆍ비리행위가 적발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고 밝혔다.

김의원은 자체검사를 통한 징계의 경우에도 징계행위 발생일자와 검사 후 징계일자가 길게는 1년 이상이나 되는 등 내부통제 및 검사제도 운영에 있어 허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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