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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재산 무단점유자들, 변상금 '배째라'

최종수정 2007.10.29 06:37 기사입력 2007.10.29 0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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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관리공사(캠코)의 보유지분 국유재산 관리실태가 부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정무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실이 자산관리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캠코가 보유한 국유재산은 8만2450건, 4630만9000㎡, 토지대장가로 2조6700억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 의원은 재정경제부의 국유재산 임대및 매각 활성화 정책에 따라 캠코가 국유재산 임대 및 매각을 늘이고 있으나국유재산을 임대한 민간인들중 상당수가 임대료를 체납하거나 건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올해 현재 계약 중인 대부건수는 7002건으로 130억원의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대부 중 임대료 체납 건수는 603건에 43억3000만원에 달하며 2007년 상반기에만 303건에 달하는 임대료 체납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또 국유재산 중 특히 토지 등의 경우, 인근 거주민들이 무단 점유하는 건수 및 면적은 더욱 심각해 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활용 가능한 자산은 2221만9000㎡인데 이 중 17%인 389만4000㎡가 무단 점유를 당하고 있으며, 축구장 면적(약 7140㎡)의 545배에 달하며, 여의도 면적(약 840만㎡ )의 약 절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캠코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변상금 회수율도 저조하고 변상금만으로는 퇴거시키기에는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 참여정부 들어 국유재산이 무단 침해된 사례가 늘어났다고 밝혔다.

아울러 2004년 이후 공사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 및 수납현황에 따르면 총 735억원의 변상금을 부과했으나 그 중 77%인 558억원 가량이 회수되지 않고 있어, 한 마디로 배째라는 식의 무단점유자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신 의원은 국유재산은 전 국민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몇몇 사람의 이익만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돼서는 곤란하다며 결국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국유재산은 눈먼 땅이고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몰지각한 사람들이 아직 많다는 증거라며 국유재산의 보다 철저한 관리 감독을 촉구했다.

이초희기자 cho77love@ak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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