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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수사 안 될말'

최종수정 2007.10.28 20:16 기사입력 2007.10.28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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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 수사로 범행을 유도한 한 뒤 처벌하는 것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평소 알고 지내던 임모씨로부터 받은 20만원으로 구입한 히로뽕 0.24g을 투약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33)씨에 대해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마약투여 전과가 있던 김씨는 2002년 마약사범단속 수사에 협조 중인 경찰 정보원이자 친구인 임씨에게서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끈질긴 부탁을  받고 결국 필로폰 0.3g을 구입했다.

김씨는 필로폰을 사들인지 얼마되지 않아 경찰이 들이닥치자 증거를 없애기 위한 다급한 심정에 필로폰을 삼켜 버렸다.
그런데 알고 보니 친구가 경찰과 손잡고 김 씨를 함정에 빠뜨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경찰의 함정수사에 걸려든 김씨는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 받았으나, 항소심은 함정 수사는 무효라는 판단 , 김씨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형사소송법상 기소 절차가 법률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때에는 공소기각 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법원도  김씨가 원래 마약을 사거나 투약할 마음이 없었는데도 함정수사를 통해 범행를 저지르게 한 뒤 그  범죄를 처벌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 한 것이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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