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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예산 2년간300억 전용

최종수정 2007.10.28 19:14 기사입력 2007.10.28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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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5년과 2006년 이라크 파병예산 중 약 300억원이 원래 목적과는 다른 곳에 사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8일 국회 국방위 소속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에는 국방부의 건강보험부담금 등 법정부담금에 60억원, 인건비에 41억원, 민사작전 재건지원 사업에 35억원 등 총 164억원이 이·전용됐다.

2006년의 경우 군무원연금부담금 등으로 27억원, 특수임무수행자보상비로 42억원, 인건비로 17억원이 이·전용되는 등 총 153억원이 원래와는 다른 목적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기간 군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와 관련해 전용된 액수는 사무실 임차료,위원회 인건비, 퇴직수당부담금 등 총 2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송 의원은 설명했다.

송 의원은 "해외파병 장병의 복지와 처우 개선에 사용될 수 있었던 300억원의 예산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된 것은 해외파병 장병에 대한 현 정부의 관심도를 말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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