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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독과점기업 가격 남용' 개정안 철회

최종수정 2007.10.28 12:19 기사입력 2007.10.28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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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과점 기업이 시장지배력을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책정(가격남용) 행위를 규제하려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도가 결국 무산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28일 "가격남용 규제 내용을 철회하라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키로 결정하고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관련 내용을 삭제했다"고 말했다.

입법과정에서 규개위의 권고를 무시하기 어려운 데다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 절차를 다음달 초로 예정된 시행일까지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관련 내용을 삭제키로 했다는 것이다.

규개위는 지난 19일쯤 공정위의 시행령 개정안 중 가격남용 규제관련 내용에 대해 철회를 권고하고 나머지 내용은 통과시킨 바 있다.

공정위는 가격남용 규제관련 내용을 삭제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25일 열린 차관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으며, 오는 30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신 ▲채무보증제한 금융기관에 상호저축은행 포함 ▲상호출자에 대한 탈법행위 유형 추가 ▲담합중 경매.입찰담합 유형 상세화 ▲과징금 부과한도 기준개정 등 입법예고했던 가격남용 규제를 제외한 개정안은 그대로 유지됐다. 

공정위가 도입하려던 독과점 기업의 가격남용 행위 규제 조항은 현행 부당한 가격 변경 행위만 제재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부당한 가격 결정 행위까지 포함하는 것이었다.  

독과점 기업이 가격을 부당하게 올리거나 내리는 것 뿐 아니라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부당하게 책정하는 행위도 규제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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