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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자영업자 소득 절반 탈루

최종수정 2007.10.28 11:59 기사입력 2007.10.2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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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변호사, 유흥업소 등 고소득 자영업자들이 탈세 목적으로 소득의 절반 정도를 신고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국세청은 2005년 12월~2007년 6월 기간에 5차례에 걸쳐 세금탈루 혐의가 큰 1730명의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기획 세무조사를 한 결과, 탈루소득이 2조4115억원으로 소득 탈루율 50.0%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 세무조사가 거듭될수록 소득 탈루율은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다.  

2005년 12월, 422명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에서 탈루율은 56.9%를 기록하다가 2006년 3월(319명 대상) 2차 조사에서 57.7%, 2006년 8월(362명) 3차 조사에서 48.7%로 떨어졌다. 2006년 11월(312명) 4차와 2007년 2월(315명) 5차 조사에서는 각각 47.1%, 47.5%를 기록했다. 

업종별로는 3차례에 걸쳐 세무조사가 이뤄진 의사 등 전문직의 소득 탈루율이 1차 42.8%, 3차 37.7%, 5차 34.8%를 기록했다.

스포츠센터 등 기업형 자영업자의 소득 탈루율은 1차 74.0%, 2차 56.9% 등이다. 

유흥업소 등 기타 업종의 소득 탈루율은 1차 54.0%에서 2차 79.2%로 오히려 높아졌다.

한편 세무조사 대상자들의 1인당 평균 탈루소득은 13억9000만원이었다.

세금탈루 혐의가 큰 고소득 자영업자 1730명에 대한 추징 세액은 총 8856억원, 1인당 5억1200만원 수준이었다. 

차수별로는 1차 1094억원, 2차 1065억원, 3차 20454억원, 4차 2096억원, 5차 2147억원 등이었으며 1~5차 동안 1인당 추징 세액은 5억1200만원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탈루가 많은 업종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탈세를 조장하는 세무 대리인도 조사해 징계 및 검찰 고발 등의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성형외과.치과.피부과.산부인과.안과.한의원 등의 의료업종과 유명 입시학원사업자, 유흥업소.음식점.사우나.웨딩 관련업.고급산후조리원 등 현금소비업종, 부동산 임대.분양 등 부동산관련업종, 대형화랑, 사채업자 등 고소득 자영업자 259명에 대해 제6차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승범 기자 tiger6304@news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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