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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신문법 및 방송법 개정 추진...'취재자유' 명문화

최종수정 2007.10.28 11:44 기사입력 2007.10.28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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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취재의 자유는 보장되는 것이며 누구도 취재의 자유를 부당하게 규제하거나 간섭할 수 없음을 명백히 하고자 언론 관계법인 '신문 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과 '방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보도의 자유란 출판물 또는 전파매체 등을 통해 의사를 표현하고 사실을 전달함으로써 여론형성에 참여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으로, 우리 헌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에 기초해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자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취재는 이러한 보도행위의 불가분의 전제이자 구성부분으로서 취재행위에 대한 법적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 보도행위의 바람직한 공적기능 수행을 기대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보장되는 보도의 자유가 훼손될 수 있다"며 "그러므로 취재는 보도행위의 당연한 한 부분으로서 보도의 자유와 함께 취재의 자유도 헌법적 보호를 받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근 정부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라는 명목 하에 내놓은 기자실 통폐합방안은 정부 각 기관 및 공공기관, 공직자 등에 대한 언론의 접근 및 취재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정부의 언론정책은 결국 헌법적으로 보호되는 보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나아가 공공정책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심의원측은 지적했다.

심 의원은 "헌법적으로 보호받는 '보도의 자유'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취재행위에 대한 법적보호 조항을 명문화할 필요가 있다"며" 한나라당 당론 관철은 물론 반드시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도록 해 정부의 언론탄압이 두번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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