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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경제성장 없이는 복지 없어"

최종수정 2007.10.28 11:53 기사입력 2007.10.2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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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예방적·맞춤형 복지 등 제시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후보는 28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율량동 상당실비노인요양원을 방문해 자신의 복지정책을 설명하고 "경제성장 없는 복지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노무현 정부의 복지예산은 61조원으로, 현 정부 출범 때에 비해 무려 2배 가까이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복지정책은 제자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며 "서민을 위한다는 노무현 정부 아래서 빈부격차는 더욱 커졌고 중산층은 서민층으로, 또 서민층들은 빈곤층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복지도 분배도 성장과 한 켤레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늘어날 복지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경제도 성장해야 하는데 현정부는 기본적으로 경제성장 없이 복지정책을 추진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설명했다.

이 후보의 이같은 발언은 '경제대통령'을 추구하는 자신만의 이미지를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동시에 경제성장이 뒷받침돼야만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며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와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는 이어 "빈곤에 대한 지원도 강화해야 하지만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복지시스템의 개선 또한 시급하다"며 "인생의 2모작, 3모작 시대에 대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을 빈곤층부터 중산층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내세우고 있는 복지정책은 △빈곤층 뿐만이 아닌 국민 대다수를 복지정책의 수혜계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보편적 복지' △어려움 이전에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예방적 복지' △교육, 의료, 주거, 노후기반 등 각각의 요소에 대해 개인별로 맞춤형 지원을 하는 '맞춤형 복지' 등 세가지다.

이 후보는 "마음껏 낳고, 열심히 도전하고, 나이 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라고 강조하며 "'생의 희망 디딤돌, 7대 복지 프로젝트'를 통해 복지국가를 건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후보는 복지정책을 추진키 위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한나라당의 기본 입장은 세금을 줄이면서 복지를 강화하자는 것"이라며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통해 민간 기부금과 교용보험기금, 교육특별교부금, 국민주택기금 등을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주=하진수 기자 hj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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