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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생의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 발표

최종수정 2007.10.28 11:50 기사입력 2007.10.28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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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낳고, 열심히 도전하고, 나이먹는 것 두려워하지 말라"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는 28일 '생의 희망 디딤돌 7대 프로젝트'를 모토로 한 복지정책을 내놓았다.

이 정책은 영유아 보육과 청년실업해소, 저소득층 및 노인 복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마음껏 낳고, 열심히 도전하고, 나이먹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이 후보는 이를 위해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행복한 나라 ▲가난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기회가 열려 있는 나라 ▲사회에 첫발을 내디디는 청년들이 일자리 걱정을 하지 않는 나라 ▲제2의 인생을 개척하는 중년가장들에게 재기의 능력을 키워 주는 나라 ▲열심히 살고 노년이 되었을 때 외롭거나 힘들지 않는 나라 ▲빈곤의 늪에 빠지거나 장애가 생겼을 때 진정으로 힘이 되어주는 나라 등을 복지정책의 기본방향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가 제시한 7대 프로젝트는 ▲출산에서 취학까지 Mom & Baby 프로젝트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edu-fare) 프로젝트 ▲청년실업 1/2 영즈(Young's) 엠비셔스 프로젝트▲리스타트(Re-Start) 4050 프로젝트 ▲행복한 실버 프로젝트 ▲자율과 맞춤의 저소득층 프로젝트 ▲장애인 희망 Project 등이다.

우선 저출산 해결을 위해 출산, 육아, 아동의 질병관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체제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빈곤층의 아동들이 부모의 가난과 질병에 영향을 받지않고 요&44509;과 기본생활을 보장받을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만 5세 미만 영유아의 보육및 교육을 단계적으로 국가가 책임지고, 의료의 경우 필수예방정종을 무료화하고 의료보험의 본인부담금을전면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또 빈곤층 아동의 교육과 복지를 위한 드림스타트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고 불임치료 및 분만관련 의료비를 무료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빈곤의 대물림을 끊는 교육복지 프로젝트'는 사교육비 절감으로 저소득층 가정 자녀들의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교육의 수월성과 다양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저소득층 자녀들이 충분한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체제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장학금 조성, 특목고·자립형 사립고 등에 가난하지만 실력있는 학생 할당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맞춤형 국가장학제도 플랜을 도입하고, 기숙형 공립학교 및 마이스터교확대, 영어 공교육 완성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사교육비 절반으로 줄이기 플랜 등을 제시했다.

청년층의 취업 및 결혼 시 주거안정 확보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능력개발을 지원하여 사회생활의 출발시점에서 좌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신혼부부주택을 1년에 12만호씩 공급하고 매년 2만명의 청년인력을 해외기업에 인턴 및 신흥개도국 봉사단으로 5년간 10만명을 파견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매년 3000명의 중소기업 청년근로자를 대기업이나 교육기관에 위탁연수를 지원토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리스타트 4050 프로젝트는 가장의 실직과 전직, 자영업의 위기, 가정의 변고, 부모의 중병으로부터 40~50대 가장을 지켜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수급대상을 65세 이상 치매환자의 3%에서 6%로 학대 및 본인부담금 축소 등 치매환자를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적용을 확대하고 매년 2만5000호 등 장기 전세주택 보급 확대, 일시적 빈곤층에 대한 긴급지원 확대, 창업교육지원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논년의 3대 고통인 질병, 일자리, 외로움에 대한 종합대책으로 행복한 실버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암치료비에 대한 보장성을 현행 60%에서 80%까지 확대하고 정년연장, 임금크제 및 고령고용촉진장려금 지원 확대, 기초연금제 단계적 상향조정, 노인편의 시설을 갖춘 노인 전용 아파트동 설치 등을 구체적 내용으로 제시했다.

이밖에 기초생활수급권을 맞춤형 개별체제로 전환, 비수급 빈곤층까지 지원 범위 확대, 계층할당제 도입에 관한 법률 제정 등 자율과 맞춤의 저소득층 프로젝트 및 장애인인 대한 기초장애연금 도입, 장애인저소득층 일자리를 위한 '사회적 기업' 육성 등 장애인 희망 프로젝트도 내놓았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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