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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당국 제약사 리베이트 방지 대책 마련

최종수정 2007.10.28 10:55 기사입력 2007.10.28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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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사의 불법 리베이트 제공 사실을 적발해 제재한 데 이어 의약품 당국도 의약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나섰다.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8일 제약사가 병.의원에게 의약품 구입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약품 유통 투명화를 골자로 한 방지대책을 내놓았다.

방지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제약사들이 그동안 신약 시판 후 의약품의 안전성 및 유효성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마련된 '시판 후 조사'(PMS)를 더이상 영업판촉활동의 수단으로 악용할 수 없도록 시판 후 조사 목적과 조사내용을 반드시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일부 제약사들이 PMS 제도를 자사의 신약을 처방하고 환자 복용 후 안전성.유효성 정보를 보고한 의사에게 유.무형의 대가를 제공하는 합법적 통로로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의약품 당국은 또 식약청 홈페이지에 PMS 대상과 의료인 등 관계자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공개하고, PMS 책임자는 제약사 영업.판촉부문에서 독립된 자로 지정토록 했다.

이와 함께 지난달 초 문을 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의약품의 생산과 유통, 소비의 흐름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의료기관과 약국에만 실시하고 있는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조사를 제약사로까지 확대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리베이트 제공 의약품에 대해서는 시장 실제 거래가격을 정밀 조사해, 실거래가 위반 사실이 밝혀질 경우 약값을 대폭 깎는다는 방침이다.

의약품 당국은 또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사실을 먼저 자진 신고하는 경우, 처벌을 경감 및 면제하는 제도와 의료기관이나 약국이 의약품을 보험약값 상한금액보다 싸게 구입하면 그 차액의 일정 금액을 인센티브로 제공하는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도 검토 중이다.

나타난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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