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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창의적인 설계 가능해진다

최종수정 2007.10.28 10:59 기사입력 2007.10.2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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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제행사를 유치해 추진하는 지역 등에서 설계자가 백지상태에서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제도가 도입된다.

28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0월 17일 개정공포된 건축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목적에 맞는 건축물과 도시경관을 창출할 수 있는 디자인, 환경, 문화 등과 함께 어울리도록 관련 설계도서 등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그 내용을 건교부장관에게 제출하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한 조건에 따라 건축허가 등이 가능해진다.

현행 건축법은 대지 및 도로여건ㆍ용도.규모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개별적인 특성이나 현지여건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관계법규나 각종 기준이 적용돼 단조롭고 획일적인 건축물이 양산되는 문제점들이 제기돼 왔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특별건축구역에 포함되는 대지 및 건축물 등의 경우 각종 법령 및 기준을 적용받지 않거나 완화해 적용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한 처리절차도 통합해 간소화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특별건축구역에서 특례를 적용받은 건축물은 유지ㆍ관리과정에서 전문기관에서 3년마다 적용완화 효과 등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해 다른 지역에도 적용이 가능하도록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jspark@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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