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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한구"고액 체납자 해외여행 제재 없어"

최종수정 2007.10.22 20:14 기사입력 2007.10.22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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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경위 소속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여행을 제집 드나들 듯 하고 다니는 등 체납에 따른 제재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재경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간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해외여행자 비중이 일반국민들의 해외여행자 비중의 73.3% 수준"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국세청은 체납된 지 2년 이상, 10억 이상 장기체납자는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올해만 해도 6월 현재까지 230명이 해외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 

또 연도별로는 2004년 1101명, 2005년 2135명, 2006년 2636명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6년 중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들의 세금체납액은 11조1000억원으로 전체 국세체납액(18조7000억원)의 54.4%를 차지하고 있다. 

아울러 이 의원은 "5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한 출국규제 등 요청 실적이 매년 5% 미만에 머무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10억이상 고액 체납자는 원칙적으로 모두 출국규제하고 있다"면서 "다만 출국 규제 이의 신청을 통해 법원의 허가나 소송으로 출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전 청장은 또 "5000만원 이상의 체납자에 대해서는 정부는 출입국 관리국의 도움으로 해외 도피 우려가 있는 경우만 출국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에 대해 법무부에서 출국 규제가 남용하고 있다며 출국 규제를 제한적으로 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보내왔다"면서 "향후 법무부와 논의를 통해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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