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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개위 로스쿨 총정원 발표 수정

최종수정 2007.10.22 19:08 기사입력 2007.10.22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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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로스쿨 총정원 논란과 관련, "지난 19일 '대통령 자문 사법개혁위원회(사개위)에서 총정원을 1200∼1300명 정도로 하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합의됐다'고 발표한 것에 일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어 시정한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당시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있었던 것을 '합의'로 표현한 것은 적절치 못한 것으로 그 부분은 제가 시정한다"고 밝혔다.

그는 "21명의 위원 중 16명이 참석한 당시 사개위 회의에서 로스쿨 총정원과 관련, 9명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되 초기 시행단계에서 사법시험 합격자 수를 기준으로 정한다'는 의견을 냈고, 7명은 포괄적으로 '적정수준을 유지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개위는 당시 회의에서 다수 의견에 소수 의견을 첨부해 건의문을 작성했고, 사법개혁추진위원회(사개추위)는 다수 의견에 공감하고 이를 기초로 법안을 만든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다만 사개추위가 다수 의견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 관례상 맞지 않다고 판단, 수치가 빠진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앞서 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청와대가 '사개위에서 로스쿨 총정원을 1200∼1300명 정도로 하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합의됐다'고 했지만 법조 출신 위원 9명이 찬성한다고 '간주'된 것"이라며 "학계와 시민단체, 언론계를 대표하는 위원들은 모두 반대했고, 사개위 자료에도 1200∼1300명이란 숫자는 나오지 않았다"며 청와대 발표가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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