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감]국세청"이중과세방지협약 개선 재경부 건의"

최종수정 2007.10.22 18:31 기사입력 2007.10.22 18:30

댓글쓰기

안택수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우리나라가 불합리한 조세조약으로 외국계 펀드의 온상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이중과세방지협정을 맺고 있는 국가는 70개국 중에서 일반 과세(부동산, 주식, 제조업 등)가 가능한 국가는 싱가포르, 브라질, 호주, 룩셈부르크 등 4개국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벨기에, 네덜란드 등 29개국과는 수익금에 대해 단 한 푼도 과세하지 못하도록 협정을 맺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2005년 이후 13개 펀드에 5098억원을 과세했다"며 "조세조약은 재정경제부 관할이지만 개선은 건의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안 의원은 또 지난해 외국법인 수는 늘어났지만 신고 법인세는 대폭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법인 수는 1347개로 전년에 비해 8.5% 늘어났지만 이들이 신고한 법인세는 3948억원으로 전년보다 56.2% 줄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평가이익과 함께 발생한 평가손실은 2005년에 실현된 것이라 2006년 신고분에 반영됐다"며 "지난해 외국법인 신고 법인세가 대폭 줄어든 것은 환율 변동이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연도별 외국법인 수를 살펴보면, 2002년 1165개, 2003년 1134개, 2004년 1164개, 2005년 1242개 등으로 증가추세에 있다.

이에 반해 법인세는 2002년 4854억원, 2003년 4958억원, 2004년 3939억원, 2005년 922억원 등을 기록하고 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