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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로스쿨 지역할당 논의 중"

최종수정 2007.10.22 17:21 기사입력 2007.10.22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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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로스쿨 인원의 지역할당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22일 법학교육위원회가 로스쿨 선정시 지역안배 차원의 '지역할당'은 하지 않기로 했다는 일부 보도와 관련, "사실이 아니다"며 "교육부나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지역 할당을 하지 않겠다는 논의를 한 적은 없고 오히려 그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기자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변한뒤 '지역할당의 대원칙을 지킨다는 전제에서 지역할당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이라는 의미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답변했다.

천 대변인은 특히 "로스쿨 선정시 지역할당 원칙은 근거가 있다"며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5조 등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발전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우수인력의 양성을 위해 지역간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백하게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논의가 진행되고 있지만 권역을 몇 개로 설정할 것인가 등등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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