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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유류세 인하 없다"

최종수정 2007.10.22 17:20 기사입력 2007.10.22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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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22일 유류세 인하는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세 인하 가능성과 관련, "유류세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 유류세 인하보다는 시장원리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선진국들도 대개 시장원리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와 같이 세금 인하보다는 가격에 반영해 시장원리로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변함없는 정부 입장"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0개국 중에 유류세를 최근 2년간 인하한 나라가 2개국에 불과하다"며 "대개 유류세를 낮추게 되면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고 온실가스 배출이 늘어나 환경에도 역행한다는 판단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의 경우 종량세 체계가 완충을 해서 유류가격의 상승폭이 높지 않은 편"이라고 말했다.

천 대변인은 "다만, 유류세를 인하하지는 않겠지만 시민부담을 줄이는 정책은 추진중"이라며 "서민들의 유류부담 경감을 위해 단순경비율 인상을 통한 소득세 부담 경감,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경감, 등유 특별소비세 인하 등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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