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감]윤건영 "폐업하면 세금 안내도 돼"

최종수정 2007.10.22 17:16 기사입력 2007.10.22 17:15

댓글쓰기

국세청이 폐업으로 인해 걷지 못한 세금의 규모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윤건영 의원은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세청이 폐업에 따른 체납 및 결손처분 규모 등만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윤건영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자료를 보면 "체납은 영업부진, 일시적인 자금 부족, 휴폐업 등 다양한 사유로 발생해...휴폐업으로 인한 체납 또는 불납 결손 규모·비중·업체수는 제출하기 어렵다"고 돼 있다.

윤 의원은 "체납발생액이 참여정부 들어 4년 반 동안 66조원에 이르고, 결손처분액도 32조6000억원에 달하고 있다"면서 "국세청이 원인별 결손처리액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도별 신규 체납액을 보면, 2000년 8조6089억원, 2001년 10조2639억원, 2002년 11조9769억원, 2003년 13조1123억, 2004년 15조7059억원, 2005년 15조3230억원 등으로 꾸준히 늘나다가 지난해 14조3293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결손처분액 역시 2000년 4조5885억 수준에서 2005년 7조3964억원으로 증가하다 2006년 6조9835억원으로 다소 줄었다. 

올해 6월 현재 신규 체납발생액과 결손처분액은 각각 7조5678억원, 3조7506억 등이다. 

윤 의원은 또 "정상곤 전 부상지방국세청장이 김상진으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보다 현직 고위공무원이 '폐업을 하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법의 허점을 알려주는 게 더 문제"라며 "세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세무공무원을 당장 퇴출해야 하고 탈세를 최소화하기 위해 체납 및 결손처리를 원인별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