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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로스쿨반발 '밥그릇싸움' 아니다"

최종수정 2007.10.22 17:03 기사입력 2007.10.22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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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과 시민단체의 로스쿨 반발은 대학의 '밥그릇 지키기'가 아니다. 로스쿨의 도입 취지인  법률서비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 것이다."

법대학장들과 교수, 시민단체로 구성된 로스쿨 비대위는 22일 오전 서울 청운동 사무소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의견을 밝혔다.

비대위 상임집행위원장인 정용상 동국대 법대 교수는 "현재 로스쿨 갈등이 법조와 학계의 싸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며 "이것은 법조와 국민의 싸움으로 봐야 한다" 고 말했다.

이창수 공동 상임집행위원장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로스쿨 갈등은 대학과 법조계의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라며 "로스쿨은 사법개혁의 핵심이며,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 이같은 저항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청와대'의 로스쿨 언급에 대해 비대위는 강력히 비판했다.

이창수 상임집행위원장은 "국민과 대학의 이해를 왜 청와대가 구해야 하는가"라며 "우리나라는 현재 판사 1명당 1000건의 판결을 하고 있고, 이는 유럽 등 어느 선진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이어 "현재의 사법 서비스 현실을 보면 고비용으로 말미암아 작년, 제작년 소송대리율이 10% 대 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른 나라 80%의 소송대리율과 비교하면 매우 열악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의견서를 통해 "로스쿨 총정원 교육부 안을 존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청와대 발표는 오히려 특권법조의 이익을 계속 지키라고 교육부에 공개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주는 게 아니냐"고 비난했다.

비대위는 또 "교육부와 청와대 일부 법조출신 관료들이 내놓은 총정원안은 신규 변호사의 진입을 막고 전매적인 특권을 지속하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며 "변호사 3000명 배출만이 진정한 사법개혁을 위한 로스쿨 도입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기자회견에 이어 곧바로 청와대를 방문, 변호사 3000명의 배출구조가 확립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전달했다.

이외에도 비대위는 오는 24일 국민들이 패널로 참석하는 국민대토론회를 열고, '변호사 3000명 배출'을 위한 강력한 입장을 확인해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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