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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심상정 "신세계 차명주식 보유..고발해야"

최종수정 2007.10.22 16:50 기사입력 2007.10.22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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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신세계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심의원은 "국세청이 신세계 대주주 일가의 차명보유 주식을 밝혀내고도 과세만 하고 증여세 포탈로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심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징수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이 연간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고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고 고발 필요성의 근거를 제시했다.

심 의원은 "재벌 그룹들이 차명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것은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증여세를 탈루하기 위한 목적"이라며 "국세청이 전속 고발권을 가지고 차명 보유주식을 통해 증여세를 탈루하려 한 관련자 전원을 관련법에 따라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이 2006년 신세계에 대한 법인세 통합조사를 실시하면서 대주주의 지분에 대한 명의신탁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했으며 추징금액이 수백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전군표 국세청장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은 개별 납세자의 정보여서 공개할 수 없지만 통상 명의신탁에 대해서는 고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승범 기자 tiger6304@newsv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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