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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최경환 "김&장 IMF 이후 세무조사 한번도 안받아"

최종수정 2007.10.22 16:34 기사입력 2007.10.22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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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가장 큰 법률법인인 김&장 법률사무소가 IMF 이후 한 번도 세무조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회 재경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장 법률사무소에 국세청으로부터 '납세의 날' 수상하는 방식으로  세무조사를 받고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세청장의 성실납세자 우대관리 규정에는 납세의 날 수상한 법인 또는 개인에게 수상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우대 혜택을 받고 있는데, 김&장 법률사무소가 이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 

김&장 법률사무소는 20000년 3월 대통령 표창, 20003년 국무총리 표창, 2004년 대통령 표창, 2007년, 대통령 표창 등을 수상했다.

최 의원은 자료를 통해 "김&장이 세무조사 무마에 대한 대가로 국세청 공무원을 스카우트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시 된다"고 지적했다.

자료를 보면 2003년부터 2005년에 퇴직한 7급 이상 국세청 공무원 중 8명이 김&장 법률사무소에 취업했다.

2003년 이전 퇴직자를 포함할 경우, 국세청 전직 직원이 김&장 법률사무소에 고용돼 활동하고 있는 직원은 약 20명에 이른다.

그는 "국세기본법에는 최근 4사업연도에 동일세목의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은 세무조사를 실시하게 돼 있다"며 "국세청장이 성실납세자 우대규정에 따라 세무조사를 면제하고 있는 것은 국세청장의 권한남용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김&장 법률사무소에는 국세청뿐만 아니라 금감원, 재경부 등 수많은 공무원들이 스카우트되고 있다"며 "론스타의 과세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최 의원은  한국투자증권, 하나은행 등이 이월결손금 공제제도를 받을 수 있는 역합병을 통해 법인세를 감면하고 있다는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동원증권은 2005년에 부실한 한국투자증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부실한 한국투신증권이 우량기업인 동원증권을 합병하고 상호를 한국투자증권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1조3000억원에 이르는 법인세를 감면 받았다.

하나은행 역시 2002년 서울은행을 인수하면서, 부실한 서울은행이 하나은행을 합병한 후 하나은행을 청산한 후, 서울은행 상호를 다시 하나은행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6조1300억원 가량의 법인세를 감면 받았다.

국세청은 지난달 하나은행과 서울은행의 합병이 역합병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재정경제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지만 재경부는 국감을 의식해 "검토 중"고만 밝히고 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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