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교육부 '1500명안' 그대로...대학 갈등 심화 예상

최종수정 2007.10.22 16:19 기사입력 2007.10.22 16:18

댓글쓰기

교육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2009년 1500명에서 시작, 2013년까지 2000명까지 확대하기로 한 로스쿨총정원안에 대해 입장을 고수할 뜻을 내비췄다.

청와대 긴급회견, 집단 거부(보이콧) 등 강력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나선 대학.시민단체와 교육부와의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게 됐다.

서남수 교육부 차관은 22일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갖고, "국회에서 총정원안에 대한 재보고를 요구,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이를 바꿀 새로운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 차관은  "정부가 실질적으로 총정원으로 보고 있는 것은 2013년의 2000명이라며 첫해 인원을 1500명으로 잡은 것은 도입할 때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차관은 이어 "향후 로스쿨 운영 상황을 봐가며 장기적으로 총정원 증원 여부에 대해 재논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혀 여운을 남겼다.

하지만 그는 "상식적인 판단으로는 추가로 인가 대학을 선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보지 않는다"고 밝혀 장기간 로스쿨 추가 선정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비췄다.

한편 23일 오전 전국사립대총장협의회와 전국국공립대총장협의회가 긴급 연석회의를 열어 교육부가 제시한 로스쿨 총정원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국법학교수회도 24일 법과대학 긴급 비상회의를 열고 로스쿨 도입을 거부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김수희 기자 suheelove@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