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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회계법인 국내 진출 허용

최종수정 2007.10.22 15:35 기사입력 2007.10.22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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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공인회계사, 국내 회계법인 이사는 될 수 없어
재경부 '공인회계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외국 회계법인의 국내 진출이 허용된다.
 
그러나 외국공인회계사는 국내 회계법인의 이사가 될 수는 없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공인회계사법' 개정안을 마련, 23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ㆍ미자유무역협정(FTA) 협상 결과에 따른 회계서비스 시장 개방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으로 회계 감사를 제외한 회계서비스 시장을 단계적으로 개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국 공인회계사(회계법인)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등록해야 한다.
 
외국에서 공인회계사로 등록된 외국공인회계사는 별도의 시험을 거치지 않고 회계사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등록증명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그러나 외국 공인회계사의 업무범위는 회계감사를 제외한 '원자격국' 또는 '국제 적 회계제도 자문'으로 한정했다.
 
현재 외국 공인회계사에 의한 감사서비스 제공은 상호 자격인정의 현실적 어려움과 감사서비스의 공익성, 기업 중요정보의 외국 유출 등으로 외국에서도 허용하고 있지 않다.
 
개정안은 또 외국 회계법인이 한국에서 사무소를 개설해 자문업무를 수행하려는 경우 재경부에 등록하도록 했으며 외국회계법인은 국내에 별도의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국내 회계법인이 원자격국에서 공인회계사로 등록된 외국 공인회계사를 고용할 수 있지만 외국공인회계사는 회사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외국  회계법인이 국내 공인회계사와 공동으로 회계법인을 설립 또는 운영하지도 못하도록  했다.
 
이밖에 외국공인회계사에 회계법인에 50% 미만의 범위내에서 출자를 허용하되 외국공인회계사 1인당 출자한도는 10% 미만으로 제한했다.
 
공인회계사 시험 응시자격도 외국대학 등의 교육기관에서 일정과목에 대한 일정 합점을 이수한 경우에도 사람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카로 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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