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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서혜석 "담합 4건중 1건 공정위 감면"

최종수정 2007.10.22 15:12 기사입력 2007.10.22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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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은 담합사건 4건중 1건은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았다는 분석이 나왔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서혜석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2005년부터 지난 8월까지 담합으로 총 80건이 적발돼 615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은 사례는 20건(63개 기업)으로, 4건중 1건은 감면제도의 적용을 받은 것으로 추산됐다.

1회 이상 감면제도를 적용받은 기업은 35개사였고 3회, 4회씩 적용을 받은 기업도 각각 2개인 것으로 집계됐다.

서 의원은 "자진신고 감면제도의 순기능은 살려나가야 하지만 다른 사업자에게 담합 참여를 강요한 뒤 자진신고해 처벌을 회피하는 악용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보완을 촉구했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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