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국감]박상돈 "공정위 퇴직자 로펌 재취업 문제 있다"

최종수정 2007.10.22 15:12 기사입력 2007.10.22 15:11

댓글쓰기

공정거래위원회 고위 퇴직자중 상당수가 법무법인(로펌)이나 대기업에 재취업하는 것은 업무 연관성 등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박상돈 의원은 22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003년 이후 공정위에서 퇴직한 4급 이상 직원 33명중 25명이 로펌이나 대기업 등 영리법인에 재취업했다"고 밝혔다.
 
이들 퇴직자중 퇴직후 2년내에 재취업한 사람은 94%인 31명이었다.
 
특히 3명은 퇴직후 동시에 취업했고 1개월 내에 취업한 사람도 20명에 달했다고 박 의원은 설명했다.
 
그는 이와 관련 "퇴직자들이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많아 특히 공정위의 대기업에 대한 불공정 행위 감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한나라당 김정훈 의원 역시 "2005∼2006년 공정위를 퇴직하고 민간에 취업한 4급이상 22명중 절반인 11명이 법무법인으로 이동했다"며 "이중에는 부위원장 2명과 상임위원 3명, 사무처장 1명, 4급 5명 등이 포함돼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들은 공정위 재직중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과징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다"며 "퇴직 후 이들 사건의 수임비율이 높은 대형 법무법인에 재취업, 공익과 사익이 충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