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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우제창 "공익법인 규제완화 앞서 투명성 제고돼야"

최종수정 2007.10.22 15:14 기사입력 2007.10.2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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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제창 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은 22일 "공익법인의 세금 감면 기준과 주식 보유 한도를 완화하기에 앞서 국세청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이 우선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의원은 이날 진행된 국회 재경위의 국정감사에서 "공익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은 물론 과세 자료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정부는 지난 2일 기부문화의 활성화 방안으로 공익법인의 세금감면기준을 5%에서 20%로 완화하고 주식보유한도를 총재산가액의 30%에서 50%로 완화하는 내용의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우 의원은 "지난 3월 이미 공익법인의 공익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감시단체인 가이드스타 한국재단이 설립돼 감시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제도적으로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공익법인은 법적, 제도적 보장 없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기부금 사용이나 운영의 투명성을 공개하고 있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도 지난 17일 재경부 국감에서 상속·증여세법을 개정되면 재벌총수 일가의 그룹 지배권을 강화하고 합법적 승계방편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한 바 있다.

우 의원은 이와 함께 국세청의 탈세자 관리 부실 문제도 제기했다.

탈세자에 대한 DB가 제대로 구축돼 있지 않아 탈세 행위 반복자의 정보도 없을 뿐더러 통합관리 부재로 탈세 방지에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조세포탈범이 다시 탈세하는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있다"며 "국세청 세무조사가 일회성에 그쳐 운 나쁘면 걸린다는 의식이 생기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이 탈세행위 방지를 위해 업종별, 세목별로 통합DB를 구축하고, 재범자를 관리해 조세형평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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