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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렴위, 올 부패신고 보상금 2억8000만원(종합)

최종수정 2007.10.22 15:10 기사입력 2007.10.22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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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범 이래 최대

(제목과 본문 첫째줄 28억원을 2억8000만원으로 정정.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 지급 사례 추가)

올해 국가청렴위원회가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지급한 부패행위 신고 보상금이 2억8000여만원으로 출범이래 최고를 기록했다.

22일 국가청렴위원회(위원장 이종백)는 부패행위 신고자 6명에게 보상금 1억3165만원을 지급했다며 이로써 올들어 지급한 총 보상금액은 2억7734만원으로 청렴위 출범 이래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5년 7월에 법개정을 통해 보상한도액을 2억원에서 20억원으로 올리고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등 신고자 보상제도를 강화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청렴위는 풀이했다.

청렴위는 내년에도 보상금 지급 증가세가 이어지고 1억원 이상의 고액 수령자도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대표적인 보상 사례는 '국책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부당사용'신고 건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4400여만원의 보상상금이 지급됐다.

이 사건은 지역 특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행기관의 운영자가 사업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행사비용이나 인건비 등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8억여 원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건이다.

또 한 자영업자가 지방산업단지에 편입된 부지위에 있던 모 회사 소유로 추정되는 미등기 공장건물에 대해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해 이 건물을 자신의 소유인 것처럼 허위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한국토지공사로부터 2억8000여만원의 지장물 보상금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건을 신고한 사람에게 4500여만원의 보상금이 지급됐다.

중소기업 창업승인시 도시계획법상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건축 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농지보전부담금 면제대상이 될 수 없음에도 ○○광역시 ○○구청 공무원들이 법령을 위반해 특정 기업에게 농지보전부담금 2억1216만5900원을 감면하는 특혜를 준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3570만3000원이 지급됐다.

경남 ○○군 '○○장터 복원사업'추진 과정에서 점포운영자들이 야외장옥 내 국유재산인 ○○군 ○○면 소재 토지를 무단 점유하고 불법 전대행위를 해 이득을 취한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10만9000원이 지급됐다.

이밖에 인천 ○○구 소재 ○○의원 원장이 투약하지도 않은 주사약제 및 주사료를 청구하거나, 허위처방전 작성·진료일수 조작 등의 방법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451만3610원을 가로챈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45만1000원이 지급되고, ○○공사 직원들이 경기도 ○○시 소재 ○○호텔을 신입사원 입사시험 출제장으로 임대하면서 호텔 측과 짜고 실제 대실료 보다 많은 금액을 결제한 뒤 차액인 400만원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사용한 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게 8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현재까지 신고로 인해 환수된 금액은 95억7307만5000원이며, 이에 따른 총 보상금 지급액은 70건에 8억364만7000원으로 1건당 평균 보상금액은 1148만원을 기록했다.

서영백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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