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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김애실 '정부 경쟁제한 규제철폐 미흡'

최종수정 2007.10.22 14:50 기사입력 2007.10.22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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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한국규제학회에 의뢰해 발굴한 정부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규제개선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애실 한나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규제학회가 개선 혹은 폐지를 권고한 건설교통부, 농림부, 국세청 등 각 부처의 경쟁제한적 규제 41건중 수용하겠다는 회신은 7개로 전체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30개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서는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고 회신했고, 일부만 수용하겠다는 회신이 3개, 이미 개선해 시행중이라고 회신한 내용이 1개였다.

공정위는 각 부처가 수용하지 않은 과제 34건에 대해 위원회 내부검토를 거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과제에 대해 소관부처와 개선방안을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향후 팀장이나 본부장 등 단계별로 개선방안을 협의하고 필요시 금년말 규제개혁장관회의에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선환 기자 shki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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