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r_progress

아시아경제 최신 기획이슈

"李 직무 집행 정지해달라"박사모 가처분 '기각'

최종수정 2007.10.22 14:30 기사입력 2007.10.22 14:30

댓글쓰기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의 지지모임인 '박근혜를 사랑하는 모임'(이하 박사모)이 이명박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상대로 '대통령 후보로의 직무 집행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박사모측이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이 적법하게 이뤄지지 않았다"며 이 후보를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22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란 공직선거 후보자 선출 방법으로 여론조사가 널리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당내 경선에 포함됨을 명시한 것일뿐 신청인의 주장처럼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당내 경선 없이 여론조사만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박사모는 선거법 제57조 2항의 '당내 경선을 대체하는 여론조사'라는 것이 경선 대신 여론조사로 대체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으며 경선과 여론조사 둘 모두를 반영한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여론조사 결과를 경선에 반영한 것이 헌법상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한다는 박사모측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여론조사 대상자들의 응답은 전체 유권자 지지율을 산출하기 위한 표본으로써의 가치를 가질 뿐 이를 선거인들의 투표행위와 동일하게 볼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여론조사에 선거인 자격이 없는 자가 참여했으며 여론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을 증명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사모는 지난 3일 한나라당 대선 경선 과정이 '헌법 및 관련 법률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공정히 진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유병온 기자 mare8099@newsva.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