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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상민 "국고손실 환수집행 실적 저조"

최종수정 2007.10.22 13:58 기사입력 2007.10.22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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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국방부 각 1775억원으로 1위 차지

대통합민주신당 이상민 의원은 22일 "감사원의 국고손실 변상 처분요구에 대한 환수실적이 매년 감소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2004년 이후 지난 6월말까지 감사원 감사 결과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 등에서 발생한 국고손실액이 총 1조283억원"이라면서 "이 중 환수된 금액이 6325억원, 미집행된 금액이 3957억원으로 환수율이 61.5%에 지나치 않는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기관별 환수율은 국가기관 67.5%, 투자기관 46.3%,지방자치단체 31.8%"이며 "국가기관 중 국고손실이 가장 큰 기관은 건설교통부와 국방부가 각 1775억원이며 재정경제부 1424억원, 행정자치부 855억원, 노동부 835억원, 환경부 212억원, 산업자원부 199억원, 문화관광부 181억원, 농림부 157억원 순"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는 결국 감사원 시정요구에 대한 기관의 이행조치가 저조하게 되면 결국 감사원의 감사 신뢰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전윤철 감사원장에게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감사원의 업무 처리가 일반 민원인들의 심사청구를 비롯 지체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심사청구 1건 당 평균처리 기간은 2003년 130일, 2004년 157일, 2005년 207일,2006년 246일에 이어 올해 8월말 현재 238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감사원장의 견해를 물었다.

이 의원은 이같은 법정 처리기간은 접수 후 90일 임을 감안하면 거의 3배에 가까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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