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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이상경 "행정실수로 신불자 전락 '14건'"

최종수정 2007.10.22 14:37 기사입력 2007.10.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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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에 사는 송 모 씨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약 8개월 동안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는 어이없는 일을 당했다.

김 씨가 2003년 9월 ~ 2005년 5월까지 과세 불복청구에 의한 심판을 청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강남 세무서가 2004년 7월부터 8개월간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김 씨의 신용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이다.

국회 재경위 소속 대통합민주진당 이상경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지난해 서울 24개 세무서의 신용정보 제공 실태를 점검한 결과 본인도 모르는 사이 신용불량자로 전락한 사례가 개인 8명, 기업 6곳 등 총 14건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 체납자의 불복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 집중기관 등에게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의 인적사항이나 체납액(또는 결손처분액) 등의 자료를 제공하지 않기로 돼 있다.

국세청은 또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14건의 당사자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 체납 사실이 전국은행연합회 등에 통보되면 개인과 법인 모두 신용불량자로 등재되고, 그에 따라 은행 이용 등의 여러 가지 면에서 불이익이 발생한다.

이 같은 결과는 서울지방국세청 산하에 있는 24개 세무서만을 대상으로 표본 조사한 것에 불과해 5개 지방청 산하에 있는 일선 세무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면 오류 현황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 의원은 "국세청은 지금이라도 일선 세무서로 하여금 신용정보 제공 오류를 점검해 오류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정신적, 물질적 피해에 대해 배상 또는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통계청과 국세청의 행정자료 공유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한국은행에서 이중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그에 다른 예산 낭비도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통계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사업체 기초통계조사'의 경우, 국세청의 '사업자 등록 자료'와 9개 항목이 중복된다.

그러나 국세청이 자료 협조를 거부, 통계청은 동일한 내용에 대해 두 차례나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 한국은행이 국내 기업의 경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실시하는 '기업경영분석' 통계 역시, 국세청의 법인세신고의 부속자료와 234개 항목이 겹치지만 역시 국세청이 기업 비밀 침해 이유로 자료 제공을 거부, 이중으로 조사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한국은행법에 따라 통계작성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정부기관이나 법인 또는 개인에게 요구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이를 어기면서까지 자료를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의원은 "국세청의 조직 이기주의에 따라 한국은행이 중복조사하고 있다"며 "두 기관이 조사에 따른 응답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어 통계의 정확도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꼬집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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