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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원인불명 식중독사고 94% '행정처분 불가'

최종수정 2007.10.22 12:24 기사입력 2007.10.22 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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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을 알 수 없는 식중독 사고가 최근 크게 늘어나고 있지만 대부분은 책임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현애자(민주노동당) 의원이 식약청에서 제출받은 '식중독 사고 행정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3~2006년까지 발생한 원인불명 식중독 사고 202건 가운데 189건(94%)은 아무런 행정조치를 받지 않았다.

또한 행정조치를 받은 13건의 경우도 과태료 부과와 1개월 미만의 영업정지에 그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한 식중독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005년 43명이었던 원인불명 식중독 사고는 지난해 631명으로 15배나 급증했지만 단 1곳에 과태료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 그쳤다.

현 의원은 "원인불명 식중독 사고가 증가하는데 이를 사전에 점검하고 지도해야 할 식약청의 관리감독 소홀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처벌기준을 강화하면서 원인을 찾아낼 수 있는 과학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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