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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 스님 출국금지 해제 가처분 기각

최종수정 2007.10.22 11:56 기사입력 2007.10.22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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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의환 부장판사)는 22일 신정아씨 사건으로 검찰의 수사대상에 오른 장윤 스님이 출국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 달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은 피내사자 신분으로서 '범죄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기관지확장증이나 결막염 등으로 최근 치료를 받아 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는데다 최근까지 정상적인 신체활동을 해 왔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장윤 스님은 최근 이미 구속 기소된 신정아씨와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정의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을 조사중인 검찰이 자신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리자 범죄혐의를 받아 수사를 받고 있는 대상이 아니고, 기관지확장증과 결막염 증상 등이 악화돼 요양을 위해 출국해야 한다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선규 기자 sun@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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