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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박명광 "국세청 국장급 재임 기간 8개월 남짓"

최종수정 2007.10.22 11:47 기사입력 2007.10.2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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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명광 대통합 민주신당 의원은 22일 "최근 5년간 국장급 공무원 평균 재직기간이 8개월 정도"라며 "인사가 잦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재경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장급 공무원 1인 평균 재임기간이 8.2개월이고 교체횟수만도 162건에 이른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국장의 잦은 보직 교체는 일관된 업무추진이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인적 시간적 낭비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군표 국세청장은 "최근 2년동안 32명이 퇴직하고 공위공무원단제를 실시하면서 단기간에 인사가 발생했다"고 답변했다.

박 의원은 또 국세청이 행정소송에서 매년 13% 이상 패소하는 등 패소율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상속세와 증여세 패소율이 21.7%, 20.8%에 이른다며 세목들에 대한 적용 법규를 보다 명쾌하고 객관화하기 위한 노력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2004년부터 2007년 6월까지 국세청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 건수를 살펴보면, 2004년 158건, 2005년 168건, 2006년 173건에 이르고 올해는 상반기까지 114건에 달하고 있다.

전 국세청장은 "국세와 관련해 소송까지는 극히 적게 간다"면서 "패소율도 차츰 떨어지고 있어 앞으로 나아질 것"이라고 대답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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