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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식약청 유해식품 회수율 14% 불과

최종수정 2007.10.22 11:40 기사입력 2007.10.22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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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강제회수 명령을 받은 유해식품 가운데 회수된 비율이 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보건복지위 노웅래(대통합민주신당) 의원이 식약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유해식품으로 판정돼 회수 명령이 내려진 건수는 179건(2315톤 규모)에 달한다.

노 의원은 "전체 유해식품 가운데 회수된 것은 334톤으로 전체의 14%에 불과했다"며 "회수되지 않은 유해식품은 수입식품(115건)이 국산식품(64건)보다 2배 가량 많았다"고 설명했다.

유해식품 회수율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5년 22.2%에서 2006년 10.4%로 낮아졌다. 특히 올해 상반기의 휴해식품 회수율은 10.2%로 880톤 가량이 소진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지난 3년간 불량 위해식품이나 위해 우려가 있는 식품을 1981톤이나 소비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2005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4999개에서 지난해 5334개로 증가했고 2회 이상 위반한 업소는 2331개, 11회 이상 위반한 곳은 12개로 집계됐다.

노 의원은 "위생법을 위반한 업체가 동일 식품에 대해 1년 안에 중복적으로 위반할 경우만 가중처벌이 내려지고, 그에 대한 처벌수위도 업체가 위해식품의 제조나 수입으로 얻은 이익을 상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김명현 식약청장은 "유해식품 회수율을 미국의 30%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우선순위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며 "유해식품 위반업소에 대한 '3진 아웃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경진 기자 shiwall@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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