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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부총리 "국부펀드 보호주의 우려"

최종수정 2007.10.22 11:10 기사입력 2007.10.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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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최근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국부펀드와 관련 "투명성 제고에는 찬성하지만 보호주의 정서는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권오규 부총리는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7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투자대상국이 우려하는 국가안보 등 이슈는 사적기금, 연기금 등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돼야 하는 기준"이라며 "국부펀드에만 안보우려가 집중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가안보상의 이유로 국부펀드들을 차별 대우해서는 안 된다"며 "연기금펀드도 국부펀드와 마찬가지로 공공자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라 "공공자금이라는 이유로 국부펀드를 민간자본과 다르게 대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한국투자공사(KIC)는 독립성이 보장된 운영위원회에서 상업적 고려를 토대로 의사결정이 이뤄진다"며 "KIC법에 따른 정보공개와 국회의 국정감사 등 높은 수준의 투명성이 보장되도록 제도화돼 있다"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국부펀드의 투명성 제고에는 찬성하지만 국부펀드의 긍정적인 역할을 고려해 균형있는 접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승국 기자 inklee@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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