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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여야, 이명박 탈루 의혹 재격돌

최종수정 2007.10.22 10:57 기사입력 2007.10.2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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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국세청에 대한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와 탈루 의혹을 놓고 여야가 재격돌했다.

여권은 이명박 후보의 탈루 의혹을 집중 제기하며 세무조사를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국세청이 야당 후보의 뒷조사를 하고도 정상업무라고 발뺌한다고 대응했다.

또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 변양균.신정아 사건 등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하라고 역공을 펼쳤다.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2001년 2월 LKe뱅크 주식을 외국계 회사에 매각과 관련, 이명박 후보의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미납부 의혹을 제기했다

송 의원은 LKe뱅크의 주식을 매입한 곳은 김경준씨가 미국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A.M.Pappas이고, 이 후보는 김씨와 함께 LKe뱅크 주식 66만6000여주(액면가 5000원)를 100억원(주당 1만5000원)에 매각하기로 A.M.Pappas와 계약한 뒤 50억원씩을 나눠 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계약으로 이 후보와 김씨는 각각 33억3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이 후보는 양도세와 주민세, 증권거래세 등 3억5000여만원의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비상장 주식을 팔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 중소기업은 10%의 양도세와 양도세의 10%의 주민세, 매매가의 0.5%에 상당하는 증권거래세 등을 내야 한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도 LKe뱅크와 관련, "이 후보와 김씨가 탈루한 세금이 6억8천여만원에 이른다"며 "국세청은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후보로부터 당시 계약서를 제출받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경 의원 역시 "대통령 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갖고 있는 각종 내용 및 보고서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의 처남 주가조작, 변양균.신정아 사건, 정윤재. 김상진 사건 등으로 반격했다.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은 "국세청은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느냐"며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의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참여정부의 변양균.신정아 사건, 정윤재.김상진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의 검증 보고서가 조사 실익이 없거나 물증이 없을 경우 통상 과장 또는 국장에게 보고한 뒤 종결처리돼야 하지만 이명박 후보의 경우 청장이 직접 봤다며 보고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와 함께 검증을 담당했던 직원이 '공로성 승진'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또 이명박 후배의 조회가 6~7회에 이르는 등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비정상적인 것이라는 전직 지방국세청장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이명박 후보 재산 등에 대한 전산조회가 비정상적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국세청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안택수 의원은 "국세청이 방대한 전산망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세 및 재산 상태의 정보보유라는 고유 업무를 악용해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탈법 행위를 저질렀다"며 "야당 특정 후보의 뒷조사를 해놓고 정상 업무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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