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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책[대선후보 빅2-이명박ㆍ정동영 경제정책 대해부(5)]

최종수정 2007.10.22 11:10 기사입력 2007.10.22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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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책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와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간 차이가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대기업 출신인 이 후보의 정책이 대기업 규제완화에 올인하고 있다면 정 후보는 중소기업 활성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 후보는 '시장'과 '기업', 그중에서도 '대기업'을 성장 원동력으로 보고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천명하고 기업이 고용과 투자를 늘리도록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고 금산분리 역시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정 후보 측은 참여정부의 재벌규제 정책을 계승할 것을 공약하고 있다. 한발 더 나아가 징벌적 손해 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재계가 반대해온 집단소송제의 확대에 찬성하는 등 오히려 현행 규제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李,출총제 폐지, 금산분리 완화 주장

이 후보의 기업정책관은 대그룹 계열에 오래 몸담은 영향인지 기업정책은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에 치우쳐 있다.

공정거래법을 아예 경쟁촉진법으로 전환하겠다고 할 정도로 친기업 정책을 내세우고 있다.

이 후보는 쟁점이 되고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와 관련, 지금은 기업들의 부채비율이 상당히 안정돼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해 기업활력의 불씨를 살려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전에는 기업의 부채 규모가 500% 가까워 연쇄 부도 위험이 있었지만 지금은 부채비율이 상당히 안정돼서 출총제는 풀어도 된다는 입장이다.

또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막는 '금산분리(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원칙)'에 대해서도 이 후보는 '국내 기업의 역차별' 가능성을 거론하며 일관되게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춰 너무나 경직적인 금산분리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산업자본의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할 필요는 없고 감독을 철저히 하는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재벌의 금융업 진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정 후보 공약과 대척점에 서 있다. 


◆鄭 중소기업 육성 강조, 금산분리 반대 

대기업 최고경영자 출신의 이 후보가 폭넓은 규제 완화 등 파격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반면 정 후보는 중소기업 육성에 보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 

정 후보의 중소기업 육성 공약은 ▲ 중소기업의 상속세 감면 ▲ 실업고 출신의 중소기업 사회복무제 도입 ▲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4대 보험료를 면제한다는 것이 골자다. 

또한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제도적 방안 마련에도 관심을 기울여 하도급 비리 척결 등 공정경쟁을 강조한다. 

전체 일자리의 80%를 창출하고 경제의 실핏줄로 자리잡은 중소기업의 육성없이 경제 활력을 올릴 수 없다는 인식이다. 

경제계 최대 현안인 금산분리 정책과 관련, 폐지를 거론한 이 후보와 달리 정 후보는 유지를 강조한다. 

이 후보의 입장을 '약육강식의 정글 자본주의'로 비판한 정 후보는 "금산분리의 원칙은 공정경쟁을 위한 최소한의 규제"라면서 "완화하면 특정재벌을 편든다는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10년 전 재벌이 종금사를 사금고화하면서 외환위기가 발생한 만큼 금융자본이 소수 재벌에게 넘어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것. 

아울러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과 재계가 꾸준히 반대해온 집단소송제 확대에도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서영백, 김성곤 기자  ybse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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